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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증권분쟁]수익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타인계좌로 송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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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3.08.14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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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돈거래가 수반되는 증권투자에서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데일리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팀과 공동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박하나씨와 오지철 가가증권 대리는 절친한 선후배사이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 안부를 전하고 주식 상담도 나눴다. 그러던 어느날, 오 대리는 박씨에게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있다”며 가가증권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권유했다. 박씨는 평소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는 데다, 아무리 친한 선배라도 타인의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영 개운치 않았다. 최소한 5%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오 대리의 거듭된 요청에 박씨는 결국 오 대리의 계좌에 입금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5%의 수익률은 나지 않았고 박씨에게 어떤 돈도 입금되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오 대리는 이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를 권하고 있었던 것. 오 대리는 5% 수익은 커녕 원금손실을 봤고, 박씨는 이에 오대리와 그가 다니는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Q.박씨는 오 대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대리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약정 행위는 투자 위험과 손실을 자기 책임으로 하는 증권투자 기본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원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임의로 맺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박씨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한 것은 부당권유행위입니다. 오 대리는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Q.오 대리의 회사인 가가증권 역시 책임이 있나요?

A.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박씨가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오 대리의 개인 주식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오 대리의 행위가 정상적인 영업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 대리의 행동이 가가증권의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가가증권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책임 역시 부정됐습니다.

Q.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요?

A.최근 본인 계좌가 아닌 직원 개인의 계좌나 제3의 계좌로 입금해 거래에 나섰다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명계좌 입금 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는 매우 비정상적인 영업행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권사의 사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객의 착각이나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사의 사용자 책임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객이 손해에 대해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객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를 통한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익보장 역시 부당권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 권유받으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어 해당증권사의 준법지원파트와 상담하고 투자권유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홈페이지 http://drc.krx.co.kr, 전화 02-1577-2172)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무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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