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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노조전임자 1명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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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I 2013.06.14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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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위, 타임오프 한도 구간 11개→10개 축소 결정
전국적 분포 사업장(조합원 1000명 이상) 면제한도 가중치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노조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노동계와 경영계 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과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시간(근로시간 면제 한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근면위에 따르면 앞으로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50명 미만 구간, 50~99명 구간 통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조합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 50~99명 사업장의 경우 2000시간으로 구분돼 적용됐다. 그러나 이를 100명 미만 구간으로 통합함으로써 타임오프 2000시간을 동일하게 받게 된 것.

이번에 재조정된 구간은 ▲노조원 100명 미만 사업장 2000시간(노조전임자 1명) ▲100~199명 3000시간(1.5명) ▲200~299명 4000시간(2명) ▲300~499명 5000시간(2.5명) ▲500~999명 6000시간(3명) ▲1000~2999명 1만시간(5명) ▲3000~4999명 1만4000시간(7명) ▲5000~9999명 2만2000시간 (11명) ▲1만~1만4999명 2만8000시간(14명) ▲1만5000명 이상 3만6000시간(18명) 등이다.

근면위는 또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기존 면제 한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10~30%를 부여키로 했다. 조합원 5% 이상이 분포된 광역자치단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2~5개 사업장은 10%, 6~9개 20%, 10개 이상은 30% 수준의 가중치를 두기로 한 것.

김동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합리적 노조 활동이 보장되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면위 협상에서 노동계는 11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고 경영계 측은 17구간으로 세분화할 것을 주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개정하며,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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