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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추경 제 역할하도록 예산 조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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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3.05.08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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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추경,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 할 것"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아울러 추경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욱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이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7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만에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의 인사도 표했다.

현 부총리는 “12조원 세입경정은 정부 원안이 수용 됐고 세출도 5000억원 수준의 내역 증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방향과 규모로 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의 국회통과와 관련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가 한시면제되고 생애최초주택 구입시에는 취득세가 한시면제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현했다.

또 지난 1일 내놓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돼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세부 과제별로 카드화 해 과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내 우선조치 가능 과제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달성은 쉽지 않지만 외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군 공항 등 소음대책법 정부입법안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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