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여의도에 독일 바람이 스며들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모임을 꾸려 독일 정치·경제 모델에 대해 배우고, 직접 유학을 떠나는 등 ‘열독(熱獨)’에 나서기도 한다. 기존 학습대상이었던 미국·일본 모델 대신 한국과 비슷한 정치·경제 지형을 가진 독일을 연구해 새로운 국가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2017년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거론되는 유력정치인들이 적극 나선 것도 ‘열독’ 붐을 확산시키고 있다.
독일, 독일, 독일…모임만들고 유학떠나고
새누리당 의원 53인은 최근 ‘국가모델연구회’를 결성했다. 12주간 매주 모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탐색하겠다는 모임이다. 커리큘럼의 대부분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다. 정치·경제·사회·복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 주에 독일식 모델을 주창하는 책 ‘넥스트 코리아’ 의 저자 김택환 교수의 강의가 있었고, 다음날에는 독일 집권여당인 기민당의 미하엘 푹스 부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독일식 모델을 학습한뒤 이를 한국적 상황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야당 유력 정치인들은 잇따라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지난 1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6개월 기한으로 연구에 들어갔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을 받아 독일 정당·노동·에너지·환경 정책등을 공부하고 있다. 손 고문과 대선 경선을 함께 치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도 같은 대학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예비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도 독일에서 연구중이다.
비슷한 정치·경제 환경이 배경.. 대권준비용?
정치권의 잇따른 ‘열독’에는 우선 독일의 정치·사회 시스템에 대한 선망이 깔려 있다. 기존에 추구해온 미국·일본식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분단 상황아래에서 정치적 분열을 극복하고 복지를 확대한 독일의 플랜을 벤치마킹하자는 거다.
국가모델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독일 중심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국가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이를 보면서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모임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푹스 부대표의 강연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독일 복지체제의 성공 요인과 정국운영의 안정성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손학규 고문은 최근 독일에서 보낸 편지에서 “사회복지, 노사관계, 에너지 문제와 중소기업 등 독일의 성공사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독일 통일의 선도적 사례는 한반도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과 손 고문, 김 전 지사 모두 2017년 대선의 차기주자로 꼽힌다는 점에서 차기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로 ‘독일식’을 준비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 의원은 모임 첫 회의에서 “앞으로 (모임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을 찾아내 2017년에 새누리당이 국민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