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2일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새누리당이 국채를 발행하려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채발행이라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자감세’를 많이 시켜주다보니 돈을 어디다 댈 데가 없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우 의원은 “추경 규모가 20조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수가 12조~13조원이 된다”며 “그걸 메우는 게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실제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 규모는 6조~7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책 없이 복지공약을 남발해놓고 재원 대책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확정된 3개월도 안 돼 다시 예산 편성을 하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지 문제가 있다”며 “정부 추경이 실제 서민과 중산층, 보편적 복지에 쓰일지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누수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좀 더 걷고,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듯이 비례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 경기도 부양하고 내수 진작도 해야 한다”며 “자꾸 국채를 발행하는 데서만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 후손들한테 많은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여러 형태의 감세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지방 재정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중앙부처에서도 감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감세를 통해서 하겠다는 대책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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