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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의 핵심은 세금이다. 그런데 이 나랏돈을 거두고 쓰는 일은 항상 갈등을 낳는다.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공기업 민영화, 부자증세, 4대강 사업까지 결정적인 사회이슈의 근원에는 세금이 걸려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간단치 않다. 돈을 쓰고 거두는 규모와 방향이 종국엔 개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되는 까닭이다. 과연 정의로운 세금은 가능한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이자 좋은예산센터 소장인 저자가 정치·행정·사회가 맞물린 결과물인 국가 경제활동 ‘재정’의 흐름과 역학관계를 세세히 파악했다. 큰 틀은 두 가지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거둘까’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쓸까’다. 비판과 주장보다는 타당한 근거를 쌓는 데 애썼다. 가령 왜 정부는 시장보다 비효율적인가, 정말 복지가 성장의 걸림돌인가 등을 조목조목 풀어나가는 형태다.
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비용과 혜택이 일치하지 않고 성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 산출물의 수급엔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대신 시장에선 가격기구가 산출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선 오른 가격이 더 많이 생산하란 신호가 되지만 정부에선 이해관계자들의 정치성이 수급을 좌우한다는 거다. 그러니 소수의 이해관계에 맞물린 재정낭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고객정치’ 탓이다.
복지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논리는 어떤가. ‘감세정책이 서민에 도움이 된다’ ‘복지혜택을 늘리면 일을 하지 않는다’ ‘복지가 민간의 생산활동을 막는다’ 등 세간의 오해에 대응하는 것으로 저자는 반박의 근거를 마련한다. 결국 복지확대가 국가부채를 늘리고 재정위기를 가져온다는 말은 억지라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복지지출의 규모보다 내용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연금지출이 많은 국가들의 부채가 큰 반면 사회서비스 지출이 많은 국가들의 부채는 적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조점은 수직적·수평적 공평성, 효율성이란 조세원칙의 관철에 뒀다. 무조건적인 복지재원 늘리기에는 반대란 얘기다. 물새는 바가지에도 비유했다. 물이 새더라도 물을 나눠 담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다. 샌다고 옮겨 담지 않는 것은 아예 바가지를 깨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국가의 분배정책이 그렇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