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유엔총회 연설에서 영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경우 상대국이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수락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21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노다 총리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ICJ 강제관할권 수락국 확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보도 했다. 독도, 센카쿠 열도 등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신문은 “일본은 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 중국과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다 총리가 유엔연설에서 강제관할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확정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양국간 영토 문제와 강제관할권 수락 요구를 전 세계 회원국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논의하는 유엔에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 분쟁 등과 관련해 ICJ에 제소하면 ICJ가 분쟁 상대국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ICJ 강제관할권은 국가 주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다른 국가가 수락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엔총회에서의 일본의 언행을 감안해 가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