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이 일대 교통혼잡을 불러오는 셈이다. 사실상 이 일대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주범으로 여겨진다.
이 같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해 서울시에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느 정도 일까.
서울 25개 자치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은 843억8269만원. 상업시설이 밀집된 강남구가 160억1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와 중구·서초구가 각각 79억7137만원, 78억1569만원, 76억939만원으로 뒤를 잇는다. 여기에 송파구 44억4938만원와 종로구 43억1217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징수액 절반을 넘어선다.
|
정부,교통유발부담금 인상추진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과 주차장을 기준으로 1㎡에 350원과 700원, 딱 두 단계뿐이다.
1990년 제도 도입 당시(단위면적(1㎡)당 350원) 그대로고 서울시는 ‘10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라 1996년 3000㎡ 이상 건물에 한해 1㎡당 700원으로 조정했다. 교통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교통유발계수’ 역시 ‘100% 내에서 상향가능’하지만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의 경우 2007년 9.83(시행령 5.46)으로 높인 게 마지막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담금 인상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1㎡당 350원인 기준액을 면적에 따라 1㎡당 최고 1000원까지 올리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용역 결과를 놓고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자체·시민단체는 환영
서울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1996년 정해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16년간에 걸친 물가 상승과 교통환경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국회 입법발의도 불사할 각오다.
신재은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교통혼잡비용이나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1㎡당 4000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있었다”며 “최소한의 물가상승을 반영하겠다는 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의원입법발의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승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시설물이 들어서기 전, 교통영향 평가를 통해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시설물이 도로의 혼잡을 가져온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시급히 부담금을 인상해 시설물이 교통수요관리를 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경부·기재부·유통업계는 반발
하지만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유통업계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지경부는 경제가 어려워 기업 등에 더 부담을 지우긴 어렵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 역시 인상안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영복 백화점협회 이사는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앞 도로는 혼잡하지 않은데도 부담금을 똑같이 낸다”며 “제대로 교통량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백화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AK프라자 구로본점과 롯데백화점 노원점이 낸 교통유발부담금은 3억9000만여원이다. 위치나 도로혼잡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면적(1500㎡) 차이에 따라 300만여원이 났을 뿐이다.
도로가 혼잡한 만큼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취지이지만 정작 부담금에는 도로 혼잡도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통업계가 부담금 현실화 방안뿐 아니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에 반발하는 이유다.
이영복 이사는 “교통량 조사도 안 하고 위치나 시간 등도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면적과 시설물 성격만 따져 부과하는 부담금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혼잡 정도 파악할 기준 미비
문제는 지금 도로의 혼잡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시설물을 지나는 차량 대수를 파악하려면 누군가가 일일이 통과하는 차량 대수를 세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365일 24시간 내내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른 대안으로는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속도로 도로의 혼잡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서울시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도로의 원활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도로 속도 등은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시속 몇㎞/h를 정체·서행·원활 등으로 정할지 기준이 없다. 게다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 중에는 실시간 도로교통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황순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전과 후를 단순히 속도조사로 비교하긴 쉽지 않다”며 “도로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데다 하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담금 효과 분석의 한계성을 인정했다.
이에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너무 낮은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 연도별 가격변동지수를 적용하고 교통유발계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조사관은 “같은 업무시설에서도 업무 성격이나 취급 상품 등에 따라 교통량 정도가 차이 날 수 있다”며 “시설별 세부기준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백화점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는 100만명 이상 도시일 경우 5.46으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