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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일단 반대하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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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승현 기자I 2012.06.13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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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3일자 39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의약품 사용의 전문가 단체인 의사와 약사단체가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추진 계획에 대한 반응이다.

보건당국이 사전피임약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사후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의약사 단체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후피임약을 처방해왔던 산부인과학회는 "사후피임약은 일반피임약 보다 호르몬 함량이 10배나 많은 고농도의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적정 사용시에도 여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다"면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한약사회는 "사전피임약은 지난 50여년간 전 세계에서 사용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며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약을 취급하는 의사와 일반약을 취급하는 약사 단체가 각각 안전성을 이유로 재분류 방침에 반기를 든 셈이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논리다.

그럼에도 의약사들의 이러한 주장이 그동안 반복됐던 '밥그릇 다툼'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짙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전문약은 의사들의 영역이고, 일반약은 약사들의 영역이라는 얘기다.

그들이 주도권을 쥐는 의약품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한 반발로 비춰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의약사들은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재분류는 지난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슈가 불거진 이후 시작됐다.

작년 수 차례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펼친 결과 불과 6개 성분의 분류체계 전환에만 합의했을 정도로 의약사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의약품의 재분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도 의약사간의 갈등 때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동시분류라는 어정쩡한 제품이 탄생한 것도 의약사들의 반발을 불식시키려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시각이 많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반대 이유로 산부인과학회는 "동네 의원이나 약국들이 문을 닫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병원응급실을 통한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성폭력 사후 처치와 같은 응급상황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약사회는 "피임은 여성의 성적 자주권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안전성과 무관한 논리를 내세웠다.

약사회는 지난해 박카스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도 "오남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기도 했다. 물론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도 줄곧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안전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그동안 일관적으로 자기 영역의 의약품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해온 셈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국민들의 편의성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안전하다는 기준도 어디까지로 설정할지 애매한 부분도 많다. 그렇다고 무조건 해외 사례를 따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 영역이라 국민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의사와 약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껏 보여온 행보는 전문가이기 전에 자기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모습이 많았다. 전문가 다운 전문가의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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