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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만료 허위신고'..실업급여 부정수급 60명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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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2.06.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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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의심자 13명 수사의뢰
6월11일~7월20일까지 전국 사업장 조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박모씨(48)는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다. 박씨는 간병인 수입 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고,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을 궁리해냈다. 박씨는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허위로 계약기간 만료 신청을 해달라고 사정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시에 기본 월급은 남편 명의로 수령해오다 현장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대전고용지방노동청이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박씨처럼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6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이 가운데는 직접 실업급여를 부정 수령한 근로자 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가 포함됐다. 이들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가입 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줬다.

이밖에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김모씨 등 79명은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1억1300만원 등 총 3억2500만원이 징수됐다.

고용부는 전국적으로 이같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지면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추가 징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2009년에는 총 1억6700만원을, 2011년에는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신고는 국번없이 전화 135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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