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최근 정책현안인 0~5세 보육·교육 지원확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과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명박 정부 임기 5년차를 시작하는 첫번째 주말을 맞아 국무위원들과 국정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5세 누리과정 도입과 올해 0~2세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 3~4세 누리과정 조기도입 및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등 예정된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0~2세 보육지원이 소득하위 70% 에서 전계층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모들의 만족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시설·교사 등 수용 능력을 점검하는 한편, 가정보육과의 형평문제 등 전반적인 영유아 보육지원 제도에 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무위원들은 FTA를 활용한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선 우리기업들이 FTA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민·중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마련된 보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선 공식 협상개시에 앞서 후속 국내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되, 국민적 공감대 마련을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무위원들은 이밖에도 대국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양대 선거를 앞둔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성과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리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3월은 농협개혁, 한미 FTA, 주5일제 수업 등 수년간 매듭을 풀지 못했던 현안들이 본격 시행되고 핵안보정상회의, 4·11 총선 등 국가적 대사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어려운 국정여건 속에서도 국무위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4월 총선과 관련, "우리 공직사회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선거를 이유로 시급한 정책결정을 늦추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