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등 18개 경제 단체들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업종별 13개 단체들은 7일 국무총리실과 녹색성장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지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지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제도다.
이런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G20 국가에서도 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단 5개국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법률안을 보류하고 G20 국가들이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G20 국가들이 동시에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국내 산업여건과 거래제에 대한 국제동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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