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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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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10.15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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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당시 사찰 동향 등이 청와대에 구두로 보고됐다는 법정진술이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54)은 "2008년 10월 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원관은 또 "연초에 촛불시위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아직도 이런 동향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동향이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원관이 발언은 "다른 기관 상급자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장기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이 지원관의 이같은 법정 진술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터진 이후 청와대가 지원관실로부터 어떤 사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지난 2008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종익 전 대표와 남경필 의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 김충곤 전 점검1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원모 사무관과 김모 경위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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