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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하도급법 2·3차 확대..`사각지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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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I 2010.10.05 09: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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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자가 영세사업자이면 하도급법 제외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2·3차 협력사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으나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권택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영세사업자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10건(대금 미지급 총액 2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 사업자가 영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매출액 20억원 미만, 용역위탁의 경우 10억원 미만, 건설위탁의 경우 30억원 미만이다.

공정위는 "원청업체가 영세사업자로 판정될 경우 하도급법의 대상에서 제외돼, 분쟁 조정 신청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영세사업자 규정을 없앨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커, 해당 조항은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택기 의원실 관계자는 "영세 사업자 제외 규정으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영세 하도급업체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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