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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 최종합의..은행 양질자본 세 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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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0.09.13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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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2→7%로..최장 2019년까지 유예
은행 증자 불가피..업계 속속 추정치 발표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을 강화하는 바젤III 규정이 최종 합의됐다. 근 2년여에 걸친 긴 논의 끝에 일궈낸 성과다. 규제 당국들은 이번 자본기준 강화를 통해 향후 위기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젤III 규정은 이미 기존에 알려진 것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 오히려 위기 초기보다 내용은 완화됐다. 여기에 규제 적용시기도 길어지면서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다만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은 불가피하다.

◇ 수십년만의 대변혁..규제당국들 기대 충만

바젤III 규정에는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골자는 은행들이 양질의 자기자본(top quality capital)을 세 배 가량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수십년만의 가장 큰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변화로 은행들은 향후 10년에 걸쳐 수천억달러의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 합의 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비롯, 셰일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사장, 곧 후임으로 오를 존 월쉬 통화감독청(OCC) 청장 임명자 등 미국 주요 당국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를 미래의 심각한 위기 가능성을 줄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과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했다.

새로운 규정은 오는 11월 한국 서울에서 예정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 각국 수장들에 의해 최종 서명될 예정이다.

◇ 자기자본비율 7%서 확정..유예기간은 더 길어져

확정된 자기자본비율 최종 수치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은행들은 현 2%에서 7%로 자기자본을 강화해야 하며,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 비율이 각각 4.5%와 2.5%로 확정됐다.
 
여기에 은행들은 신용 호황기 때 추가로 `경기조정(countercyclical)용 보완자본` 명목으로 2.5%의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적용유예 기간은 완화됐다는 평가다. 기본자본은 2015년 1월, 보완자본은 2016년에서 최장 2019년까지 쌓도록 했다. 

◇ 은행업계 증자행보 잇따를 듯

은행들의 자본강화는 불가피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등은 자본확충을 어느정도 해왔기 때문에 유럽 은행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스위스의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의 경우 총 200억스위스프랑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행협회는 코메르츠방크를 비롯, 독일 10대 은행들에게 1050억유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며, 크레디아그리콜이나 소시에떼제너럴(SG) 등 프랑스 대형은행들의 증자 행보에도 은행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릴린치는 아일랜드은행과 스페인의 방코파퓰라, 이탈리아의 방카 포폴라레 등의 자본확충이 가장 절실하다고 평가했으며 모간스탠리는 도이체방크와 함께 얼라이드아이리쉬은행, 아일랜드은행, 오스트리아의 에르스테그룹은행 등이 새로운 바젤 규정하에서 자본증강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도이체방크는 발빠르게 움직여 이날 98억유로 규모의 증자를 확정지었다.
 
미국 은행들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PNC파이낸셜 등은 자본강화 차원에서 블랙록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됐고 모간스탠리도 15억달러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자본강화로 인해 은행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KBW은 BoA가 2013년까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보류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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