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빈 英, 고소득자 세금 올린다..50%까지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영국 정부가 엄청난 재정적자에 직면하면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공적자금 지출에도 고삐를 죄기로 했다.

고용 및 주택시장 활성화 등 기존 경기부양안을 지속하되 재정적자 규모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노동당 정부는 종전 이후 최대 경기후퇴로 인한 재원 보강을 위한 차입 증가가 불가피해지자 이같은 계획을 마련했다. 영국은 최근 경기부양 노력이 지속되면서 올해 회계연도에 발행될 국채 규모만 2000억파운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소득자 세금 인상..금융허브에도 타격줄 듯

영국 정부는 내년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부유층이 빈곤층 지원을 도와야 한다는 공정한 의제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금인상 방침은 그동한 영국이 '씨티 오브 런던'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인책으로 낮은 세금을 유지해왔던 만큼 기존의 신중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만큼 영국 정부로서는 다급해진 셈이다.

PwC에 따르면 세금 인상시 영국은 선진7개국(G7) 가운데 고소득자의 세후 보수 비율이 2번째에서 6번째로 밀리면서 이탈리아만 영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영국 정부는 이미 소득세율을 40%에서 45%선으로 인상할 조짐을 보여왔지만 추가 인상분이 정부와 보수 야당 사이의 대립각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15만파운드 이상 소득자와 6자리수 연봉자에 대한 세금 인상 시 발생하는 세수 증가가 20억파운드에 불과해, 정부 재정 갭을 메우는데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재정적자 심각..장기적인 지출축소 방안 마련

한편, 달링 재무장관은 연간 예산에 관한 연설에서 영국 경제가 올해 3.5%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25%와 3.5%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나 시장 여론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수치다.

달링 재무장관은 "공공차입이 종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750억파운드에 이르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2.4%에 달할 전망"이라며 "내년에는 1730억파운드로 소폭 줄겠지만 공공 부문의 순 부채가 2013년까지 국가 소득 대비 79%에 달한 뒤 2015~2016년까지 줄어들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영국의 은행 구제금융과 개입을 위해 500억파운드 이상이 소요되면서 GDP의 3.5%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역시 마련했다. 4년안에 현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 가량으로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한 실질 지출 증가율을 1.2%에서 0.7%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추가 세수 확보를 위해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금 역시 2%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60억파운드가 늘어날 전망이다.

◇  기존 경기부양 조치 지속..각종 지원책 진행형

다만,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와 세수 확보와는 별도로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부양책은 그대로 진행된다. 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2020년까지 34%까지 축소키로 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인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친환경 제조업체들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미 밝혀온 대로 10년이상된 신차 교체시 2000파운드를 지급키로 했으며,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들에게 12개월간 직업 교육 실시와 함께 26만명의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주들과도 협력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17만5000달러 이하 부동산 자산 매각에 대해서는 등록세 면제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투자지출을 늘리기 위해 설비투자 상각한도(capital allowance)도 올해 40%로 기존의 두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50세 이상 비과세 저축 한도 역시 7200파운드에서 1만200파운드로 높인 뒤 내년에는 전세대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