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투기 규제법 `순항`..유가하락 쐐기 박나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미국 원유선물 등의 투기적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상품시장 투기제한법이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순조로운 첫 관문에 들어섰다.

이미 미국 의회가 상품시장의 투기거래에 대해 예의주시했고, 투기제한법 신설을 공언해온 만큼 이번 법안 통과는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다. 

최근 급락세를 탔던 유가가 반등 하루만에 다시 크게 떨어지며 130달러를 하회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투기규제법안 통과와 맞물려 가시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 통과는 말 그대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최종적인 발의를 위해서는 상원 내 추가적인 논의는 물론 공화당 측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최종적인 승인도 필요하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 논리와 규제를 둘러싼 논의와 함께 미국 공화당 측 역시 추가적인 원유 시추를 전제로 한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발의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상품투기 뿌리 뽑겠다"..결연한 의지 반영

이날 새로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인 상품 확보를 통한 헤지 없이 투기적 상품 거래를 하는 상품시장 참가자들을 제한해 과도한 시장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로 원유와 천연가스 관련 상품에 감독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의회는 원유 선물 투기로 유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장 전문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히(OTC)를 통해 원유상품 선물시장 수요를 조사했으며 WTI 선물거래중 70% 이상이 투기성향의 트레이더가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 등에 근거해 상품시장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번 법은 증거금 상향과 일부 시장참가자들의 참여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의 최종적 발의시 상품시장 감독자들에게는 에너지 시장 투기 규제에 대한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물론 천연가스 시장에서도 국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물론 최종적인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신속한 처리에 나서면서 상품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재차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안보분석국 이사인 사라 에머슨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결과가 일단 놀랍다"며 법안 상정이 순탄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상품시장을 해칠 정도로 부담스럽지는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상품투기 줄어들 것으로 기대..유가도 안정세

이처럼 미국 의회의 굳은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투기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유가하락에 대한 기대도 지속되고 있다.
 
스트레티직 에너지&이코노믹의 미쉘 린치는 "이번 법안으로 일부 시장참가자들이 상품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허리케인 돌리가 멕시코만 부근의 미국 원유시설을 비껴가면서 우려를 덜어준데 이어 미국의 상품시장 투기규제법 통과 소식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난 6월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증언에서 상품 투기를 규제하면 유가가 한 달 안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넘어야 할 산 `여전`..시장논리 위배 논란도 지속

다만, 이번 법안에 원유 시추 확대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경우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측은 연안 시추 금지 해제 등을 통한 추가적인 원유 생산 없이는 `반쪽 자리` 해법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투기 거래 규제 자체가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는 반대 의견도 지속될 전망이다.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나 아시아와 중동의 펀더멘털 요인, 비OPEC 회원국들의 생산량 감소와 이란 핵 시설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유가 급등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투자그룹들은 물론 뉴욕상업거래소와 런던국제거래소(ICE) 등은 보다 엄격해진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뉴욕상업거래소 등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은퇴를 준비 중인 베이비 부머들의 보유자산 다각화를 어렵게 하는 등 미국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 역시 훼속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펀드관리협회(MFA) 회장 리차드 베이커는 "고유가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상품시장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그 방법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