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청와대가 통신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부처인 정보통신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통부도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SK텔레콤(017670) KTF(032390) LG텔레콤(032640) 등 업체들에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할 경우 자칫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선심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요금 인하로 통신업계가 매출과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통신업계의 설비투자 축소 및 지연으로 이어질까봐 고민하고 있다.
정통부는 "정부가 개별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정통부 입장에서는 통신업체들의 적정한 수준의 매출과 수익을 달성,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유도해 국내 IT 산업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기본요금을 1000원 낮춘다고 가정할 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얼마가 될지 미지수지"라며 "하지만 통신업계의 경우 총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업계가 매출 및 수익성 악화를 핑계로 설비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시켜 통신장비, 휴대폰 단말기, IT 부품 등 전반적인 국내 IT 산업이 위축되는 상황이 연출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정통부는 통신업체들이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유영환 정통부 장관은 4일 열린 취임식에서 "업계에 자율적인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방안을 밝혔다.
정통부 해당 본부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 혜택이 서비스 제공 업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 가장 저렴한 요금 혜택을 부여하는 통신업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는 공식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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