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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취임 직후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창업·벤처 4대 강국 실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정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 지원 방안도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며 내수 진작에 나섰다. 1차 추경에서는 국민 1인당 15만~40만원, 2차 추경에서는 90%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다양한 정책 집행을 위해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린다.
이번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추진 중인 △비즈플러스 카드 △부담경감 크레딧 △배달·택배비 지원 등 ‘소상공인 3종 지원세트’와 △상생페이백 사업 등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6조8449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5조5279억원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성장 지원에 쓰인다. 중기부 정책 핵심 대상이 소상공인인 만큼 지원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전담 2차관 신설’ 역시 같은 맥락이다.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핵심 쟁점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감에선 일명 ‘깡’으로 불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기준 완화에 따른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 등을 추궁할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 중기부가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관심사다.
이번 정부 들어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련 질의도 잇따를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기부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가 주요 경영진들로 출석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기부 산하 기관 국감은 23일 진행되고 중기부 종합감사는 29일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