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심의 인사시스템 절실"

[이데일리 김유성 박종화 기자] “전문가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사 편중 비판을 받았다. 고위직에서 검찰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어떤 정부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만사검통(萬事檢通)’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야당과의 갈등이 촉발되는 주요 지점이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의 1기 내각을 보면 이는 두드러진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국무위원 19명(장관) 중 검찰 출신은 4명(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비율로 보면 21.1%다. 검찰 출신이 한 명도 없었던 문재인·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2명)·이명박(1명) 정부보다도 많다. 역대 정부에서 검찰 출신은 보통 법무부장관 에 기용되는 정도였다.

대통령실 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처 차관, 공공기관 임원까지 범위를 넓히면 검찰 출신 숫자는 더 많아진다. 2023년 11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중 검찰 출신 인사는 183명이었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 외 뉴라이트 인사를 정부 기관 주요 보직으로 임명하면서 야당·시민사회와의 마찰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윤 정부 2년 6개월 동안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공직후보자 수만 31명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34명이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윤석열정부의 인사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음 정부는 논공행상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