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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
◇북·러 군사밀착에 공조 강화 모색
이번 회의에서 세 사람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기 위해 러시아에 특수부대 등 3000명을 파병한 걸로 알려졌다. 세 나라 대표는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시킬 뿐인 이러한 행동들을 중단할 것을 러시아와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한·미·일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신 실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3국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브리핑에서 “안보실장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 투입될 수 있는 북한의 러시아 내 병력 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불법 무기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3국 안보실장은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도 논의했다. 커비 보좌관은 “안보보좌관들은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서 앞으로 수년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힘으로 작용할 3자 협력의 새 시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결의했다”며 “가장 빠른 시기에 3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도 밝혔다.
◇양안·중동 문제에도 한목소리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 또한 중동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위해 모든 당사자가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인태 지역 통신 네트워크 확산, 해양안보 공조,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한·미·일 경제계 간 관계 강화도 이번 회의 의제로 올랐다.
신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설리번 보좌관, 이케바 국장과 각각 양자 회의도 했다. 신 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대(對)러시아 불법 무기 이전과 파병을 규탄하며 “러·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럽은 물론, 한반도, 인태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자고 뜻을 모았다.
신 실장은 이케바 국장과도 엄중해지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이 한일관계에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양국 안보실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도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