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제재 영향 주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한해 예외를 적용했던 방침을 모든 제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 (사진=AFP)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인도주의적 제재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 비정부기구 등의 요청을 수용해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시 국가별, 사례별로 개별 적용하던 예외 방침을 모든 제재 프로그램에 걸쳐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주의 관련 국제단체 등은 개별 사안별로 예외를 승인해주는 기존 방식이 인도적 지원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활동, 재난 및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관련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도 앞으로는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미 재무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비영리 단체 등엔 새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해주거나 기존 라이선스를 갱신했다고 전했다.

다양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적용 대상이지만, 대북 제재에는 이미 인도적 지원이 예외 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엔 이미 인도적 제재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예외 적용 방침을 모든 제재로 확대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이란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주도해 인도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피력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아일랜드와) 유엔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공동 주도했으며, 모든 제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인도주의를 이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