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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발생한 신규환자 18명 중 해외 유입 사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의 경우 용인지역 확진환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 12명, 경기도 3명, 인천 ·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용인시 확진환자와 관련해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지난 8일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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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명령을 가동했다. 8시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간 전국에 있는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명단 작성 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곳은 서울시다. 이태원 클럽 관련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시는 지난 8일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다녀간 5개 업소(클럽) 대상으로 입장 시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명부작성,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확인했다. 심층역학조사를 통해서는 확진환자 동선을 조사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업소별 출입자 명부에서 확인된 1500여명 대상으로 유선으로 출입여부 및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 관내 2150여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집회·집합금지 명령과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용인 66번 확진자와 관련 5명의 사례가 보고된 경기도는 5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현장점검하고,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관내 유흥주점 1050여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영업 시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강원도는 초발환자로 추정된 용인 66번 환자가 다녀간 추천 남이섬 내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개월까지 일단 효과가 유지된다”며 “1개월 내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개월 후까지만 이 행정명령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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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공동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는 하나의 생활권이다. 수도권은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이나 통학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감염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병상 공동활동 협력체계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가동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와 같이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단계, 2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자체대응하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상 공동활용이 시급하다. 이 경우에 수도권 통합환자 분류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환자 분류반은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 초과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의 환자를 수용하는 협력병원과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상황에서 지역별로 분산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도권 공동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6개 권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발생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또 그리고 자원낭비를 의료자원의 피로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오는 11일부터 구성·운영된다”며 “이달 말부터는 이러한 수도권 모형을 토대로 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제주권 등 전국 권역별 협력체계를 추가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