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보고서 오늘 마감…새 국면 맞을까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서울 자립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시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보고서 제출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교육계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5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마감한다. 만약 평가대상 자사고 13곳이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교육계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 자사고에 대해서도 재지정 평가를 강행할 방침이다. 보고서를 내지 않은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교육청은 평가 거부 자사고에 시정명령에 이어 정원감축·모집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인 자사고 13곳의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 마감하려 했지만 이에 응한 자사고가 없어 5일로 기한을 연장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2015년 60점에서 올해 70점으로 올리는 등 사실상 자사고 폐지가 목적인 평가를 추진한다며 반발해왔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사고는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하나·한가람·이화여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13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평가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지표가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철회 △평가 위원에 자사고 추천 위원 포함 △평가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연합회 내부에서는 일단 재지정 평가를 받은 뒤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들이 법에 따라 이뤄지는 시교육청 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하는데 교육청은 이런 막가파식 항명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 2500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부당 평가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