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트럼프 누가 돼도 한국 시장개방 요구 거세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8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트럼프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이 계속돼 한국 통상환경에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6일 산업연구원은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윤우진·문종철·신위뢰)에서 “누가 당선되건 간에 미국 내 공정무역에 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며 “한·미 간 통상현안은 개별 사안별로 미국 국내산업과 시장 보호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에 한·미 FTA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산업의 조기 개방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세계 무역환경은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전반적인 여건으로 보아 현재보다는 다소 악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국의 국내 경제사정은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 등 거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하층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정체 등으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면서 “비관세장벽, 서비스무역 등을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에 비해 미국의 국익에 기여하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아 클린턴 후보와 민주당은 TPP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통상정책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대(對)미 수출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연구원은 “트럼프 후보의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은 낮다”며 “현 오바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전혀 다른 경제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연구원은 “클린턴 집권 시에는 미국경제나 세계경제가 현재의 성장 추세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미국의 거시경제의 최대 변수인 금리 인상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진행돼 일시적으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실행되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디스의 시나리오 예측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은 단기부양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나 2017년 이후로는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선에서 크게 하락할 전망, 클린턴 정책은 대학교육 투자 확대, 여성 인력 활용 등이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해 현재의 추세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출처=산업연구원, 무디스 분석)

클린턴·트럼프 후보의 주요 공약 비교.(출처=산업연구원, 해외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