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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부 지방정부 부채, 능력보다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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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I 2011.08.16 0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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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재무부 "신규채무 규제·자산 유동화로 부채상환"
"전반적인 지방정부 부채는 통제가능"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중국이 부채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지방정부의 신규부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부담을 낮춰가겠다고 밝혔다.

1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전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일부 특정 지방정부가 재정 능력에 비해 비교적 높은 부채부담을 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지방정부의 부채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고속도로나 대학, 병원 등의 건설로 인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됐으며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판매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과적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져야 하며, 신규 대출도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한 각종 개발공사가 자금모집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지방정부 소유의 천연자원이나 토지, 고정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부채상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대규모 부채는 오랜 시간 동안 축적돼 왔으며 부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며, 빠른 경제 확장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려 부채상환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심사기구인 심계서(审计署)는 지난 6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총 10조7200억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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