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직접금융 좀 하게..주식·채권 투자에 稅혜택 줘라"

[이데일리 조태현 기자] 중소기업이 주식과 회사채 등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국내 중소기업은 주로 은행 대출 위주로 자금을 조달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중소기업의 직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보면 은행 대출의 비중은 높은 반면 주식·회사채 등 직접금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법인에는 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투자손실 준비금으로 설정해 주고, 배당과 양도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 따르는 세제상 혜택은 없는 상태다. 다만 벤처기업 등에 개인이 투자할 때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개인이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했을 때 투자액 중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회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비과세 시행이 어렵다면 배당·이자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직접자금 조달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 정책으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올해 6월말 패스트트랙(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은 대기업의 4배가 넘지만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대기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출구전략에 따른 정부의 자금 지원 축소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대출 외에 직접금융을 활성화해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