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럼에선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과 근로 촉진 효과 △디딤돌소득의 생산적 활용 효과 △자산형성 증가 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디딤돌소득 분석 결과에 따르면 2년차 지원자의 탈수급률은 132가구로 8.6%에 달했다. 이는 1년차 23가구(4.8%)보다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현행 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이 다시 한번 확인돼, 디딤돌소득이 자립의 발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지원받은 가구의 31.1%(476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났다. 1차년도 21.8%(104가구) 대비 9.3%포인트 높아지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한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일을 하지 않는 ‘비(非)근로가구’의 근로유인 효과도 관찰됐다. 일을 하지 않는 가구 중 디딤돌소득을 수령 후 근로를 시작한 비율은 비교가구 대비 3.6%포인트 높았다.
디딤돌소득을 받은 가구들은 지원금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와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늘어난 소득으로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 그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디딤돌소득이 경제적 압박으로 돌봄이 부족했던 가구에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된다. 여기에 교육훈련비를 비교 가구 대비 72.7% 더 지출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저축액도 비교가구보다 11.1% 높아 자산형성을 통한 미래 대비가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후 급여액에서 일부 차감하기 때문에 자산형성 유인 저해할 수 있지만, 디딤돌소득은 자산이 급여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저축에 대한 욕구를 높여준다는 설명이다.
|
뤼카 샹셀 소장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떠오른 1980년대 이후로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상태”라며 “불평등 해소 대안으로 디딤돌소득을 꼽을 수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했을 때 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에 “기존 현금성 지원제도를 디딤돌소득으로 통합·연계해 재원을 확보한다면 추가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사회보장제도를 정교하게 분석해 재구조화(안)을 마련하고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하는 정합성 연구를 별도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그러스키 교수는 “미국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회도 하나의 상품처럼 시장에서 거래돼 빈곤이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국도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이가 커지며 계급이 고착화 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디딤돌소득을 받은 많은 가구들이 지원금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디딤돌 소득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은 소득 상승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됐다”며 “사각지대 없이 어려운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