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으로 국정과제 성과 속도…4개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치를 달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등 경제성장 회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한 ‘원팀’ 체계를 구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24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시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기업의 예산·금융·제도개선 등 지원을 총괄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센터 신설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으로 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등이 참여한다.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과 지원현황·성과 등을 점검하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 할 예정이다. 또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신성장 4.0 전략은 등 AI(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우주탐사 등 국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그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등 조세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합리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조세개혁 추진과정에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을 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로 구성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개선하고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천적으로 근절할 보조금 관리체계 마련됐다. 기재부와 산하의 단원들로 구성했고 범부처 파견 등을 통해 여러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