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네덜란드, 美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中 WTO 제소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제조장비수출 제한 조치가 동맹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미·중 대면 정상회담으로 한동안 단절됐던 양국 간 대화 창구는 다시 열렸지만 한편에선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ASML 로고(사진=AFP)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으며, 양국이 향후 몇 주 안에 관련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과 네덜란드의 새 조치는 적어도 지난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 제한 중 일부를 채택할 것이라며,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움직임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함께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중국이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완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와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네덜란드 ASML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꼽힌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억제를 목표로 지난 10월 △18nm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을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생산업체에게 수출하기 위해 미국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미 정부는 일본·네덜란드 등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맹국을 상대로 해당 국가들이 중국 기술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 조치를 발표하도록 설득했다. 미국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차관과 타룬 차브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말 네덜란드를 방문해 네덜란드 관리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가 하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논의가 성숙해질 때까지 발표로 앞서가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우려를 공유하는 광범위한 국가들과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솔직함과 실효성 등에 매우 만족하고 광범위한 정책 일치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는 합법적 수단을 통해 중국의 우려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한 미국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며 국제 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주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