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따른 고물가 상승이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저하되고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 원칙이 훼손됐다”며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해 민생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안정화하는 데 세제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 △기업 과세 체계 개선 등 두 가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우선 당은 서민·중산층을 위해 과표구간 확대, 세율 인하 등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관리 목적으로 활용되고 징벌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성 정책위의장은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 생활자에 대한 밥값 세제 공제 혜택도 강력 요청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도 안하고도 7대 민생경제법안에 넣었는데,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도 낮아질 전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제적 수준,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드렸다”며 “당은 폭 넓은 인하를 요청했지만 살림 주체인 정부가 세수 문제나 경제 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관련 세제 개편,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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