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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집단감염' 선제적 방역조치 미흡…국민 여러분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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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0.12.31 10:00:00

31일, 법무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현황·조치계획 발표
이 차관 "13일까지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동부구치소서 추가이송 검토·가석방 확대키로
전날 전수검사서 다수 확진자 발생 예상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번 집단감염의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확산원인을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돼 있는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비좁은 공간에 다수의 수용자가 밀집해 생활하는 수용환경 △3차 대유행 후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점 등으로 꼽았다.

이 차관은 또 “13일까지 접견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노역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에 이송했고, 전날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했다.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54명이 확진되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확진자는 모두 격리 조치 중이며, 감염원인 및 경로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이번달 18일과 23일, 27일, 30일에 총 4회에 걸쳐 방역당국의 협조로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전날 진행한 4차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밀접 접촉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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