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재인(왼쪽에서 넷째)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최종구(둘째) 금융위원장, 기업은행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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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내리고,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시스템을 개편해 향후 3년간 100조원이 혁신 기업에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 1963년 처음 도입한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지금의 세율을 유지하다가 23년 만에 인하하는 것.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거래 세율은 올 상반기부터 0.3%에서 0.25%로, 비상장 주식은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0.5%에서 0.45%로 내려갈 예정. 중소기업 전문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 증권 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낮아짐. 또 정부는 일괄 담보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은행의 기업 대출 심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3년간 대출 100조원이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사업 재편에 나서는 중소·중견 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에 정책 자금 72조5000억원(사업 재편 3년간 최대 12조5000억원, 유명 서비스업 5년간 60조원)을 지원해 일자리 17만 개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힘.
●신한금융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서 발을 빼겠다고 지난 21일 밝힘. 간편 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다가 불참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이는 토스와 신한금융이 목표로 하는 인터넷 은행의 사업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신한금융과 함께 같은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던 현대해상, 직방, 카페24, 한국신용데이터 등도 줄줄이 불참 의사를 밝혀 이른바 ‘토스은행’의 출범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쌍용자동차는 지난 20일 신한·삼성·롯데카드 등에 “이달 22일까지 카드 수수료 인상률을 낮추지 않으면 25일부터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가 이달 1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인 쌍용차가 부담해야 하는 결제 수수료율을 기준 1.8% 후반대에서 1.9% 후반대로 0.1%포인트가량 인상해 적용하자 먼저 카드 수수료 인상 협상을 마친 현대·기아차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상 폭을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 카드사는 현재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회사, 통신회사 등과의 카드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인데, 양측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어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업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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