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 금융위원회는 28일 ‘2018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선도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연 50~80억원 규모) 및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400억원)를 확대하기 로했다.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상반기중 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하고 2분기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도 확대한다. 유망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시 초기 단계에서 투자하는 ‘마중물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업력제한도 현행 7년 이내를 없애 완화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융자시 중개기관 활용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사회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등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연계·협력 및 투·융자 실적 공유 확대를 위한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일자리창출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회사 자금공급의 일자리창출 기여도와 자체적인 고용 수준에 대한 양적·질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관련 자금공급 및 관련 상품개발 실적을 측정하고 자체 신규 고용수·증감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도 평가한다. 상반기 중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3분기에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표를 활용해 경영공시, 금융의 날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권은 금융소외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건강·휠체어 등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교육보험 지원, 고아원 소속 어린이 단체 실손의료보험 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전동 휠체어 보험 지원 등을 유도키로 했다.
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저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가맹점의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 이용시 금리 우대(연 4.5% → 4.0%),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중인 영세가맹점에 사업자보증금 저리 지원(총 20억원) 등이다.
이밖에 은행권 등의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상시화해 서민금융 및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