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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 이야기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굵직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데일리는 연말정산 파동과 복지 논쟁, 디플레이션, 청년 실업, 소비 둔화, 담뱃값 인상 등 명절 밥상머리에 나올 법한 경제 이슈들을 꼼꼼하게 되짚어봤다.<편집자 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을 분노하게 만든 연말정산 파동은 큰 시차를 두지 않고 ‘무상복지’ 논란 으로 이어졌다. 연말정산 파동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프레임에 갇힌 정부가 복지 확대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려다 빚은 ‘촌극’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껑충 뛴 복지예산..“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다”
실제로 복지 예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는 115조원까지 늘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3종세트의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한 탓이다. 올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10조원에 달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올해 10조 2000억원이 넘고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000억원 가량이다.
모두 2~3년새 두 배 이상 껑충 뛴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예산이 2030년 50조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해마다 늘어난다. 이런 복지 지출 증가세는 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게다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절감 등을 통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성과 없이 삐걱거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라는 프레임에 갇혀 세금을 늘리거나 복지를 축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재정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2033년 국가파산할 수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 4.6% 증가해 오는 2021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래 12년 만에 적자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적자 전환 뒤에는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총지출 가운데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2.4%였던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60년에는 5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따른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가파른 증가세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산정책처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33년 국가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야, 엇갈리는 복지 프레임..여론은 ‘선별 복지’ 우세
상황이 이렇자, 여당은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복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무상 복지 프레임’을 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기본적 복지 사항이라 축소돼선 안 된다”면서 “다른 부분에서 찾으면 충분히 각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는 ‘복지-증세’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 방식이 바람직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론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1월 전국의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초중등 무상급식에 대해 66%는 ‘재원을 고려해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선택했다.
이는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계속해야 한다’(31%)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응답자의 64%는 ‘선별적 실시’를 지지했고, ‘정부의 지원을 늘려 전면 지원 계속’을 지지한다고 답변은 사람은 33%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