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설비제공 협상, 방통위 중재안 통할까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의 전주·관로 등 통신설비를 경쟁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협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안 마련으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방통위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관로는 최대 45%까지 제공되며, 설비 여유율 정보도 알기쉽게 웹(web)에서 공유된다.

15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KT(030200)·SK브로드밴드(033630)·LG파워콤(045820)·케이블TV방송사업자(SO)는 지난주 방통위의 중재안을 받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중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KT 설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6월19일까지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활성화되지 못한 전주·관로에 대한 설비제공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선후발 사업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배경에서다.

전주는 흔히 말하는 전봇대를, 관로는 지하로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묻어 둔 파이프라인을 뜻한다. 전주·관로는 각 가정마다 인터넷선·전화선을 연결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
 
KT는 과거 공기업 시절부터 자연독점 형태로 전주·관로 설비확보율이 높다. 반면 도시가 완성된 단계에서 땅속을 파내 관로를 새롭게 묻는게 실질적으로 힘들어 SK브로드밴드·LG파워콤·SO 등 후발사업자들은 설비확보율이 낮다. 전주도 도시미관 문제로 지자체 허가가 잘 나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 건물입구 관로 제공률의 경우, 첫해에 제공대상 건물수의 25%로 시작하되 매년 5%p씩 올려 5년차에는 45%선까지 올리도록 하는 중재안을 만들었다.

관로 안에 들어가는 인입선 설치도 경쟁사 요구가 있을 때 KT가 24시간 이내 가능여부를 답해야 하며, KT가 갖고 있는 여유설비 정보는 경쟁사들이 객관적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웹으로 제공하도록 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개별사업자들은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 조만간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일부 사업자들은 KT가 어느 수위에서 방통위 중재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KT는 설비를 경쟁사에게 빌려주면 가입자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설비 공동활용 범위에 소극적 입장이고, 반대로 경쟁사들은 공정경쟁과 투자활성화를 위해선 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3월 이후 구성된 전담반 논의가 5월말까지 커다란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방통위 중재안이 나온 이후 이번주 협상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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