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략특구로 개혁 성공…"韓 규제특구 재설계 필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한국 규제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컨트롤타워 구축, 수도권을 포함한 특구 조성, 수요자 중심의 규제특례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사례를 토대로 성공 요인을 분석해 국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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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규제 특구 제도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전략특구는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나 분야를 정해 규제 혁신,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목표 아래 2013년에 도입했다.

일본 국가전략특구는 이달 기준 총 16개 구역이다. 도쿄권과 간사이권, 후쿠오카시 등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골고루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규제 특례 총 78개, 사업인정 512건이 이뤄졌다.

일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단위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다. 통상적인 규제개혁이 이해상충 등을 이유로 추진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다. 국가전략특구는 의료나 관광 분야 등에서 오랜 기간 규제개혁이 어려웠던 ‘암반규제’ 해소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사진=한경협)

일본 국가전략특구의 성공요인은 △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도쿄권 포함 △신규 규제특례 창설 등 3가지로 꼽힌다.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설치했다. 수도권(도쿄권)을 포함한 전국에 국가 전략특구를 지정하면서 도쿄권은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이용 규제와 공장 신·증설 시 녹지율의 완화가 가능해졌다.

일본은 수요 맞춤형 대응이 어려운 메뉴판식 특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특례를 신설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활용해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에 대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규제특구는 개별 부처나 위원회 중심으로 리더십이 분산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규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권한을 부여한 대통령 직속기관 등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이 외국기업 유치 등을 위해 아시아 주요 도시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도쿄권의 용적률 및 녹지율 규제 완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메뉴판식 특례나 실증특례 수준을 넘어 현장 수요에 맞춰 지역 발전에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규제 특구도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으나, 대부분 일본 국가전략특구와 달리 민간이나 지자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특례를 마련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혁우 교수는 “규제특구는 단단히 고착된 암반규제를 뚫을 수 있는 혁신적 정책 실험장”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비롯해 기술 발전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