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탄핵 결론, 이재명 2심 판결 이후에 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래야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편파·졸속 운영에 대한 비판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적 절차와 선례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2월 12일 변론 종결 후 3월 13일에 선고됐다”며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돼 3월 20일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부터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미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나 의원은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에 법원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을 전제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해할 것이 예정된 게 이재명 대표”라며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