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계모임 하듯 투기…투기 의심 20명? 너무 적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공개한 참여연대의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가 “LH 직원들이 마치 계모임 하듯 정보를 교환하며 대규모 투기를 했다”며 “광범위한 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LH 직원이 김해지역에 투기한 건이 있다, 또 남양주 왕숙 신도시, 일산의 테크노마크에도 투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는 이런 제보에 대해 조사할 수 없지만 수사기관은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며 “수사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정부합동특별조사단(합조단)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7명이 추가돼 총 20명에게서 투기 의혹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대해 “제보받은 것을 조사하며 느낀 바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고 했다.

그는 “LH 직원들은 투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계모임 하듯이 100억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내부에서도 부패방지 시스템을 작동해서 LH가 만드는 신도시 지역에 대해 직원들이 관여돼 있는 것을 조사한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보면 (합조단이 추가로 파악한 인원) 7명은 되게 적은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LH 직원 명단과 토지거래를 조사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투자한 것만 나온다. 상당수는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또 김 변호사는 차명 거래를 밝히기 위해선 토지 거래 중심으로 조사한 뒤 사람을 추적해가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농지는 보통 1년에 1~2건밖에 토지 거래가 없는데 한 지역 농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0여 건이 넘는 대규모 토지거래가 있었다”며 “이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조사하고 그중에 LH 직원이나 국토부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뒤 자금 출처를 조사한다면 차명거래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농지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투기 의혹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흥시나 광명시 같은 경우도 직원이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현장에 나가 보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마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지에 대해 광범위한 투기 행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엔 공직자들도 일부 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