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데이트]댓글개편, 카카오톡 불통, 동영상 자율심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로 다수 무력했던 일상. 하지만 이번 주에도 IT 업계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이후 기사에 담지 못한 내용이나 인상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혁신’ 네이버 뉴스 댓글 이력공개

19일 카카오(다음), 네이트에 이어 네이버도 댓글을 쓴 사람의 다른 글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쓴 댓글이나 답글만 볼 수 있는 다음이나 비공개 설정이 가능한 네이트보다 강력합니다.

본인이 쓴 글들은 삭제하지 않는 한 전체 공개되고 프로필까지 공개되니까요. 아래처럼 말입니다. 네이버는 △댓글 이력 △닉네임 △프로필 사진 △댓글 삭제 비율 △최근 30일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력과 자신의 온라인 프로필이 공개되자 악플러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잇따르지만, 수치 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체 댓글 수나 댓글 작성자수 등에서 아직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를 두고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혁신이고 일종의 균형 메커니즘”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법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이고 투명한 규제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이버의 댓글 이력공개 화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카카오톡 불통

17일 오후 6시 43분 경부터 7시 16분까지 약 30분간 카카오톡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사용자들의 메시지 수·발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인지 즉시 트위터로 고지하고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컸죠. 카톡 장애는 지난 2일에도 발생해 15일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약 1시간20분 간 오류가 발생했죠.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 트래픽 과부하로 장비가 고장 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카카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일 사고에 대해 “트래픽 과부하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장비 오류는 즉시 감지·대처했으나 서버 재부팅 등으로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80여분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지난 사고는)오래된 장비의 펌웨어 문제 등 장비 오류로 알고 있다”며 “이번(17일) 사고는 내가 감지해 카카오에 신고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카카오가 전산 장비나 운영인력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카카오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나”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습니다.

IT 환경에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카톡이 메시지 교류뿐 아니라 주문하기, 쇼핑, 게임, 음악듣기 등의 플랫폼이 되는 만큼 인프라에 더 신경 써야 할 듯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 비상 정국이니까요.

참고로 코로나19로 비상인 유럽에선 인터넷 대란을 우려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유튜브·넷플릭스·아마존 등 온라인 동영상(OTT)기업에게 스트리밍 전송률을 낮출 것을 권고했고, 30일 동안 화질을 낮춘다고 하는군요.

▲17일 오후 6시 50분경 카톡 메시지

●넷플릭스에 유리한 ‘동영상 자율규제’, 하지만 가야 할 길

마지막으로 얼마 전 제가 썼던 기사의 오류를 정정합니다. 12일 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관련 회의에서 현재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이 까다로운 OTT 영상물 심의 규제를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바꾸는 안을 논의했다고 기사화했는데요.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과기정통부-방통위-문화부 전담팀(TF) 회의와 청와대에서 의지가 크다고 하죠.

그러데 기사에서 언급한 넷플릭스는 국내 영등위의 규제를 안 받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작년에 1300여 건, 국내 동영상 플랫폼인 왓챠는 7건 등의 영등위 심의 규제를 받았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국내 영화계를 동원해 해당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튜브와 달리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강한 규제를 받으니 역차별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 기사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최고 수혜자라고 하더라도 OTT 동영상 자율규제는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넷플릭스로부터 정당한 통신망 이용대가를 받거나, 지상파와 종편, OTT 등 애매모호한 분류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국내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는 일도 함께 논의됐으면 합니다. 공정한 룰 속에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말이죠. 그래야 국내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에 투자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