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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지워라" 서울시 명칭 바꾸고 지원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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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7.03.3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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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아이콘 ‘창조경제’ 지우기 가속화
지난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전액 삭감
내달 1일부로 창조경제기획관→경제기획관으로 변경
경제민주화 추진 가속화..민생경제과→공정경제과로 확대 개편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 지우기에 나섰다. 시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와 거리를 두는 행정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로 국장급인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주용태 창조경제기획관은 “경제정책진흥본부는 전통시장부터 민생경제, 소상공인, 미래산업 육성지원 등 서울시 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창업이나 미래산업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서울시 박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창조경제’ 지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창조경제 사업의 핵심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대기업 지원이 박 전 대통령 등 정부의 압박에 의한 ‘울며 겨자먹기식’ 지원이었다는 사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미 정체성과 순수성이 훼손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하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올해 지원 예정금(20억원)을 철회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2017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당시 “CJ그룹(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그룹)도 지원 지속이 불투명하고 창조경제에 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센터에 입주한 65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조차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박 시장의 주요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 지원은 강화한다.

원산지표시·위조상품·불법 대부업 피해 지원·다단계 판매업 관리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했던 민생경제과의 업무를 확대개편 한다.

기존 소상공인지원과 소속인 경제민주화팀과 상생협력팀을 민생경제과로 이관해 공정경제과로 확대 개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정경제과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지원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제한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소상공인지원과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에 매진할 예정이다. 특히 신시장팀을 신설해 우수 전통시장 모델을 만들고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 조정은 경제민주화 추진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생활밀착형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로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창조경제’와 거리두기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서울시 지원금 20억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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