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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종합감사에서 통신사들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SKT, KT, LG유플러스는 통신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중소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KT가 326개사, SKT가 88개사, LG유플러스가 109개사 수준이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협력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회사를 반드시 거쳐서 협력사에 공사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회사들이 15% 정도의 비용을 갈취하고 있다.
결국 협력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적정공사비가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는 자연스레 시공품질 문제와 협력사 경영애로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역시 무시됐다. 표준품셈이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표준적인 기준’을 말한다.
그러나 통신사업자 3사의 경우 애초에 표준품셈보다 턱없이 낮은 공사비 단가(통신사업자 자체 품셈 사용)를 적용해서 최초 설계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을 다시 자회사가 떼먹고 협력사 간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하고 있었다.
그나마 SK텔레콤과 KT의 경우 자회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는 반면, LG유플러스(032640)의 경우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협력사간의 경쟁이 심한 경우 최초 설계가격의 40%에도 낙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업에 가장 기초역량을 발휘해야 할 국내 정보통신공사 중소업체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 쳐해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통신사들의 중소 협력업체 공사 발주에서 이렇게 공사비 떼어먹기 갑질이 성횡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그동안 미래부는 뭘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또 “대기업 갑질에 중소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이 당당하게 기 펴고, 신명 나게 일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 빠른 시일내에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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