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리프]"LTV DTI 규제 당장 바꿀 계획 없다"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LTV·DTI 규제가 작년 8월 완화돼 좀 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애초 목표였고 현재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계부채 문제를 자세히 조사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와) 정책 공조를 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 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뒤 줄곧 이러한 견해를 밝혀왔다. 임 위원장은 다만 “LTV와 DTI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정책 당국의 문제이지만 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금융사의 의지”라며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지를 금융회사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의지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종룡 위원장, 첫번째 ‘금요회’ 개최

임 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첫번째 금요회를 열었다. 금요회는 임 위원장이 임기 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건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다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금융위원장과 현장 실무자, 각계 전문가가 모여 금융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열린 첫번째 금요회에서는 시중은행 가계 여신 담당자를 비롯해 금융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가계대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통해 엠알아이(MRI)를 찍듯이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책공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토지·상가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기존의 대출구조 개선 노력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앱카드 진영 맞손…NFC 결제기 30만대 보급

삼성전자가 신한·삼성 등 신용카드사 6곳과 손잡고 올 하반기 일반 가맹점 30만곳에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기(동글)를 보급한다. NFC 방식으로 스마트폰 결제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애플의 ‘애플페이’를 겨냥한 것이다. 애플페이는 스마트폰 간편결제 도구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NFC 전용 결제기 보급이 지지부진해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올 여름 ‘삼성페이’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는 국내에 NFC 결제기를 직접 보급해 오프라인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신한·삼성·현대·롯데·KB국민·NH농협카드 등 앱카드 협의체는 올 하반기 대형마트, 편의점 등 가맹점 30만곳에 NFC 결제기를 보급하는데 합의했다. 한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가 투자해 가맹점 30만 곳에 NFC 결제기를 구축하면 앱카드를 통해 NFC 방식의 결제를 지원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페이는 마그네텍보안전송(MST) 방식과 NFC 기술을 동시에 지원하는데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스마트폰 결제는 NFC 방식으로 수렴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의 선택지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무료로 보급할 NFC 동글은 1대 당 15만~18만원 선으로 가맹점 30만곳에 NFC 결제기를 구축할 경우 450억~54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받는 종신보험 4월 나온다

다음 달 1일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금 종신보험이 출시된다. 종신보험은 납부기간이 끝나면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지만, 이 상품은 납부기간이 끝나면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연금(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과 같은 상품구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내달 1일부터 3개 생보사가 가칭 ‘선 연금 종신보험’을 출시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 후 5개 생보사와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상품 개발 등 출시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보험 수령시기가 늦어지는데다 노년기에 생활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험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T에는 교보·한화·신한· KB생명 등 5개사가 참여해 상품개발을 진행해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성격을 유지하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어 20년납, 사망보험금 1억원으로 설계한 선 연금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내면 이후 숨을 거둘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 전환 후 매월 200만원씩 2년 동안 지급받다가 사망하면 1억원 가운데 연금으로 받은 지급액 4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애초 금융위와 보험사들은 사망보험금의 연금전환비율을 50~70%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논의했으나, 100%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햇살론, 대출 심사시 신용등급 제외한다

금융당국이 햇살론 대출 체계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금융사 연체기록 등을 중심으로 대출자격과 한도를 정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등급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햇살론의 이번 실험성공 여부에 따라 국내 금융대출심사체계에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소득수준과 금융권 연체기록 등을 바탕으로 햇살론의 대출자격과 한도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대출받은 사람이 6등급에서 5등급이 돼도 햇살론이 쓸 수 있어야 은행으로 갈 수 있다”며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해 햇살론 신청자에 대한 신용등급 적용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 존폐, 26일 최종 판가름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단 추가 자금안이 오는 23일 안건에 부쳐친다. 경남기업의 상장폐지 및 법정관리행 여부는 자금지원안에 대한 동의 여부 마감기한인 오는 26일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45개 기관 채권단 운영위원회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안을 오는 23일 안건에 부치기로 했다. 서면 동의 마감기한인 오는 26일까지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을 경우 출자전환 1000억원 및 신규 자금지원 1000억원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경남기업 채권기관 별 채권비율은 신한은행 17.35%를 비롯해 수출입은행 25.36%, 서울보증기금 18.16%, 무역보험공사 10.31%, 산업은행 5.53%, 국민은행 4.34%, 우리은행 3.82%, 농협 3.68% 등이다.

◇지난해 해외서 13조8천억원 긁었다…사상 최대치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화 강세로 출국자수가 증가하고 해외직구(직접구매)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다. 중국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이 국내서 긁은 카드사용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카드 사용은 122억 달러(한화 13조 8445억원)로 1년 전보다 15.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여신협회가 통계를 집계한 2001년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효찬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환율 하락으로 해외구매 비용이 하락하면서 해외소비가 촉진된 데다 해외 직구가 활성화돼 해외카드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금인출을 제외한 해외카드 구매실적은 92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22.7% 증가해 해외현금 인출실적 증가율(-1.8%)을 크게 웃돌았다. 과거만 해도 해외에선 카드가 현금인출 수단의 용도로 많이 사용됐는데 최근엔 카드 결제 편의가 높아지면서 해외카드 구매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30조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가동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3년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첫 사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추진하는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로 정해졌다.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매년 5조원씩 3년간 총 15조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5조원은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5일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2900억원,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사업에 9085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는 LH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유휴화된 사옥과 부지를 매입해 병원, 대학, 기업, 지자체의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비영리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아 장기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이에 산업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지원,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 활성화 및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영리 법인의 특성상 지분투자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와 함께 부산항 신항 남측 컨테이너부지에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설치하는 총 9085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사업’에도 이번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이후 민간 투자자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은 ‘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투자, 후순위 대출 등으로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