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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화 운운, 철면피한 행위"..정부 “대화 거부 단정 못해”

이민정 기자I 2013.04.14 17:36:25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북한이 일단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남북 대화의 재개는 물론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해소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4일 “사죄나 책임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대화를 운운한 것은 철면피한 행위, 교활한 술책” 등이라며 사흘전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비난했다.

◇“남측 태도에 달렸다”..여지 남겨

북한의 이날 성명에 대해 정부는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통일부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기다렸다는 듯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의 규모와 정도를 보고 대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일종의 압박 전술로 판단한다. 조평통 대변인이 문답말미에 “앞으로 대화가 이뤄지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성명은) 거부라기 보다는 대화 제의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이라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시진핑 중국 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중국이 금명간 북한 측에 국제사회의 입장을 전달하면 그에 따른 북측의 반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이 대남기구인 조평통을 통해 발표된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도 이번 대화 제의에 관련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거부 표시라면 대남 기구인 조평통을 통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금융제재 완화, 경제적 지원 등을 원하는 북한으로선 최대한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현재 전투태세를 통해 내부 결속을 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15일(태양절) 중요한 행사가 있고, 4월말 독수리 훈련이 끝날 때까지는 대미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기존 시나리오대로 갈 것 같다. 5월 들어 미국과 협상 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대표단 방북 허가할까?..남북관계 시험대

정부는 대화 제의에 대한 북측의 반응 뿐 아니라 미사일 발사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정부는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고 공언한 10일부터 15일까지를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김일성 생일을 이틀 앞둔 4월13일 미사일을 쏘아 올려 국제사회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결국 15일이 미사일 발사의 변곡점이 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개성공단 상황도 분주해지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단은 개성공단 운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오는 17일 방북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북한이 관리하기 때문에 북한이 최종 허가를 해야 한다”며 “방북에 대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의 태양절 연휴로 인해 14~16일 개성공단 입출경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국민 210여명이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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