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각 성 별로 올라온 지하철·고속도로·항만 등 60개 건설 프로젝트를 지난 5∼6일 연이어 승인했다. 이번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1조위안 정도다. 이는 지난 2008년말 중국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때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4조위안(720조원)의 4분의1 수준이다.
특히 NDRC는 지난 2009년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철도건설 붐이 일어난 이후 철도건설 승인을 줄여왔지만, 이번에 총 8500억위안에 달하는 중국 23개 도시의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한번에 승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NDRC가 승인한 도시철도 건설계획은 8건에 불과했다. 23개 도시철도 프로젝트에 투입될 8500억위안중 2457억위안은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투자액은 은행대출, 기타 개발수익으로 충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투자증권의 중국 현지 자문사인 우리환아투자자문은 “이번 철도 프로젝트 집중 승인에 따라 철도 건설에 대한 투자가 한층 확대될 것”이라며 “관련설비, 인프라 기업이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도 윤곽을 드러낸 만큼 점차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에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NDRC는 저장(浙江)성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총 연장 2000여㎞의 도로 건설, 하수처리시설 9개, 수로 2개, 5개의 항구·창고 프로젝트도 승인했다. 중국은 신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오는 2018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제18차 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중국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고있다.
장즈웨이 노무라증권 홍콩사무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규모도 규모지만 정부의 건설승인 발표가 이틀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경기부양 의지가 매우 높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2008년말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지만 막대한 지방정부 채무라는 후유증을 낳은 만큼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 철도부도 대규모 은행대출 부채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경영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중 철도부는 88억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2년부터 2012년 상반기 동안 철도부의 누적 이익은 74억위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철도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철도부의 부채비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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