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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성범죄자…PC방에도 취업 못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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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9.05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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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신의진 의원은 5일 “PC방에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성범죄자가 어린이와 관련된 어떤 부분에도 취업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현행 성범죄자 관리 시스템 보완을 위해 ▲전자발찌법 개정 ▲신상공개 등록절차 관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치료비만 지원되면 안된다. 복지적 지원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응급 복지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연령을 제한하는 것보다 어떤 성범죄든 재발의 가능성이 높고 스스로 조절인 안되는 경우라면 약물적으로 성욕을 억제해주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는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연령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친고죄 폐지는 여야가 다같이 환영하는 바”라면서 “성범죄는 일단 걸리면 본인들의 의사 및 합의와 상관없이 수사처리가 돼야 한다. 가장 빨리 처리되는 법안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성범죄의 양형기준과 관련, “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이 올라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성범죄가 낮은 수위로 처벌되고 있다.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기 때문에 결코 살인죄보다 덜하지 않다. 사회에서도 이런 요구가 있으니 사법부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해 불심검문을 실시한다는 방침에 대해 “일반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방법을 강화하는 것보다 좀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반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새누리당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당정 간담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의진 간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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