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정치권의 종북 주사파 논란과 관련, “주사파라고 불리는 분들도 침묵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한 뒤 “물론 그분들이 그 침묵의 자유를 행사했을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다음 선거에서 일정한 심판을 받겠죠”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통합진보당 일부 분 같은 경우에 질문에 들어왔을 때 말을 회피하는데 대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다”며 “왜 유권자 요구에 답을 하지 않느냐는 비판은 가능한데 우리 헌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은 강요할 수 없다. 당신은 무슨 파라고 답을 하라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 구성원과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는 북한 정치체제의 억압성,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주체사상, 3대 세습, 북핵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하고 북한과 바로 전쟁할거냐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국회의원도 사상의 자유는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본인의 사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논리와 관련, “(국회의원의) 사상을 검증하고 국가관을 심사한다는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종북 주사파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앞으로 활동을 유권자와 언론이 보면서 검증해 나가면 된다. 지금 시점에서 과거 20·30대 때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상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문제에 대한 통합진보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당으로서 주체사상, 3대 세습, 북핵 문제의 입장을 표시해야 한다”며 “국가보조금을 받고 유권자에게 표로 호소하는 정당으로 당연히 핵심적인 여러 정강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 문제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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