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철강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폐지와 고철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일정 시설과 설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또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물 처리방법에 `철강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고철을 용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락한 기업 이미지도 문제지만, 당장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개정된 법으로 인해 폐기물 수출입 신고 등 22가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고, 철강업계는 매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정부가 물가 억제 정책을 펴면서 철강 업계는 비용절감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기에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면 실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규칙은 일단 유보한 상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세 차례 심의 끝에 환경부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고, 11일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철강 업계는 고철을 폐기물로 보는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은 고철을 국가 핵심자원으로 분류한다는 것.
한 철강회사 관계자는 "고철을 폐기물로 취급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환경이 문제라면 규제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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