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商議회장 "보유세 2∼3%로 올릴수 있어야"

[edaily 양효석기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미국이 보유세 1% 라면 우리는 땅이 미국보다 좁으니 2∼3% 수준까지도 갈수 있는거 아닌가"라며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 호텔신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조세저항에 대해선 설득해서 보유세를 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번에 정부가 보유세 1% 인상안을 만들었더니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해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바뀌었다"면서 "2010년 보유부담이 생길때까지 투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원칙이 있고 해결방안이 분명한데 왜 피해가는지 모르겠다"면서 "개발이익환수제 등 여타 부동산 대책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 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의 대형 아파트에 살되 그에 합당한 코스트(cost)를 지불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면서 "OECD 평균 보유세가 1%인데 우리는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강남아줌마`를 `사냥개와 토끼`에 비유하기도 했다. 사냥개는 토끼를 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지 않는 반면 토끼는 생명을 걸고 뛰지 않으면 죽으니 열심히 뛴다는 표현으로, 시장참여자는 이익이 생긴다면 부동산투기를 하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그는 "정부는 사냥개며 강남아줌마는 토끼"라면서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피해가는 방법은 나오기 마련이며, 강남아줌마는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투기를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는 문제시 하지 말고, 세금을 통해 아프트값 상승분 만큼 거둬들이면 된다"면서 "억제만 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회장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시장경제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침대 크기보다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리는 붕어빵식 교육"이라며 "붕어빵 교육에서는 창조적인 사람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