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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 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이 알려진 지 한 시간여 만이다.
앞서 최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최 장관은 입장문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면서 “다행히 대통령님, 총리님, 각 부처의 협력과 수험생, 학부모님, 감독관, 국민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보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이 결성한 ‘수험생 연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교육부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며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수험생 연대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단추에 부착하는 스티커는 시행조차 하지 않은 학교가 대다수였고, 안경 검사는 육안으로 간단히 훑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실효성이 전혀 없었다”며 “안일한 대처와 무능으로 수능의 공정성마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도중 위급재난문자를 울려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대책은 단순히 보여주기식 통제로, 환경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행”이라며 “수험생들의 불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능 당일 브리핑에도 장관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험생들이 소매와 안경테까지 샅샅이 검사당하며 진땀 흘리는 동안, 장관은 뒷짐 진 채 먼발치에서 구경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질 자리라면 임명권자의 지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의 무게를 판단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AI기술 악용 확산…공정성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면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후임 교육부 장관은…수능 감독 절차 정비 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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